법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노1882, 2016전노130(병합) 판결
  [강간(예비적죄명:강제추행)·협박·특수협박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강간 협박 특수협박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